무면허운전 처벌 관련 정보 정리

[음주운전 만큼이나 위함한 행동이 있습니다.]

바로 무면허운전 입니다.

무면허운전은 대부분 면허취소나 면허정지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으나,

이 외에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미성년자이거나, 혹은 기타 다른 이유가 있음에

운전을 한다면 상상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 

이러한 결과는 본인은 물론이고 남의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 

그렇기에 무면허운전 처벌 관련된 이야기를 해봅니다. 

무면허운전은 11대 중과실에 들어갑니다.

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처벌의 수준이 낮습니다. 

기산점은 특정한 날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한 경우

적발이 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. 

무면허운전 처벌 관련해서는 

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. 

다소 약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.

하지만, 여기에 인명 + 물적피해는 제외입니다.

하지만, 합친다고 해도 여전히 낮습니다. 

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떄문입니다.

이 외에도 면허시험 응시자격 박탈이 있습니다. 

원동기장치의 경우는 30만원이하이며,

건설장비기계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라고 합니다. 

이상 무면허운전 처벌 관련한 정보를 보았습니다.

초래할 수 있는 결과와 비교해본다면 다소 약한 처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

하루빨리 무면허운전 처벌 강화가 되었음 좋겠습니다.